기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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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의원 선거, 소수정당·무소속의 벽 여전

민주당 199명·국민의힘 179명 진보당 5명 외 군소정당·무소속 당선자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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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6·3 지방선거 서울 구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독점 구조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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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생활정치 후보의 의회 진입을 넓히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결과는 거대 양당 중심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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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의원 지역구 당선인 383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99명, 국민의힘은 179명으로 두 정당을 합하면 98%를 넘는다. 소수정당 당선인은 진보당 5명이 전부였다. 개혁신당, 정의당 등 다른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 가운데 당선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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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수를 보면 양당 밖의 도전은 적지 않았다. 서울 구의원 선거에는 전체 579명이 출마했으며, 더불어민주당 254명, 국민의힘 208명을 제외한 소수정당·무소속 후보는 모두 117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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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무소속 후보도 31명이 출마했다. 그러나 결과는 진보당 5명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이었다. 출마는 가능했지만 당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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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가선거구의 송대식 무소속 후보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송 후보는 전직 구의원으로 의정 경험과 지역 인지도를 갖춘 후보였고, 5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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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4,425표, 7.64%를 얻어 6위에 그치며 당선권에 들지 못했다. 5인 선거구에서도 무소속 후보가 양당 후보의 조직력과 정당 기호 효과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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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바선거구에 출마한 조세라 무소속 후보도 마찬가지다. 조 후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활동 등 생활 현장 경험을 앞세워 도전했지만 3,295표, 6.13%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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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동과 문제의식이 있더라도 정당 조직, 선거운동 인력, 홍보 자원, 후보 인지도에서 양당 후보와 경쟁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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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정당 후보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개혁신당은 서울 구의원 선거에 34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성북구 가선거구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호엽 후보는 2,276표, 3.93%를 얻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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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에서의 정당 인지도나 개혁 이미지만으로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지역 기반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 생활권 단위의 조직, 주민 접촉, 동네 현안 대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득표 확장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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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진보당은 서울에서 19명이 출마해 5명의 구의원 당선인을 배출했다. 특히 노원구에서는 강미경 후보와 최나영 후보가 당선되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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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후보는 노원구 나선거구에서 11,760표, 27.50%를 얻어 선거구 1위로 당선됐고, 강미경 후보도 가선거구에서 8,812표, 21.06%를 얻어 당선권에 들었다. 이는 진보당이 오랜 기간 지역 현안과 주민 생활 속에서 조직적 기반을 쌓아온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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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사례가 곧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최나영·강미경 후보의 당선은 정당 조직, 장기간의 지역활동, 후보 개인의 인지도, 꾸준한 생활정치가 결합된 결과다. 순수 무소속 후보나 조직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 후보가 같은 성과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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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 구의원 선거는 기초의회 다양성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줬다. 제도는 중선거구제지만 결과는 양당 독점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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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5명의 당선은 의미 있는 성과였지만, 그 외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모두 낙선한 결과는 서울 기초의회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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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3인 이상 선거구에서는 거대 양당이 후보를 과도하게 공천하지 못하도록 정당별 공천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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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인 선거구 이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명씩만 후보를 내도록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넓히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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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중선거구제가 단순히 양당의 복수 공천 통로가 아니라, 다양한 주민 대표를 의회에 진입시키는 본래 취지에 가까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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