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자유발언’

“주유소서 못 쓰는 고유가 지원금, 지방 재정에 부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지난 4월 27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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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인애 의원은 지원금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유소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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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국 주유소 중 가맹 가능한 곳은 42%에 불과하고, 수도권은 12%, 서울 시내는 22%에 그친다는 국회 예결위 지적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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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 의원은 “기름 한 방울 넣기 어려운 상품권을 고유가 지원이라 부르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사실상 지역 소비쿠폰 성격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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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부담 전가 문제를 지적했다. 강북구는 이번 추경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43억 1,246만 원의 구비를 신규 편성해야 했으며, 국비 70%, 시비 18%, 구비 12%를 분담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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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는 서울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수준인데, 중앙정부가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떠넘기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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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급 시기를 지적했다. 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소득 하위 70% 대상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데, 6월 3일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여 앞둔 시점임을 지적하고 “선거 직전에 집중 투입되는 구조는 선심성 지원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