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재개발 15년→10년 단축 공약

장위동서 ‘속도전’ 승부수 장위14구역 찾아 현장 공약 발표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서울시 주택 공급 해법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성북구 장위뉴타운 현장에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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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위동, 석관동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은 지역으로 정 후보의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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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지난 4월 29일 오전 11시, 사업 지연으로 장기간 정체된 장위14구역을 직접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구역 지정이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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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 공약의 핵심은 명확하다. 평균 1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고, 이를 통해 도심 내 3만 2,000가구를 조기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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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 공급 물량 확대보다 ‘속도’를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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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는 이를 위해 이른바 ‘정비사업 3대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행정 절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정비계획 수립과 인허가를 통합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한 번에 처리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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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업성 개선과 갈등 관리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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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특례 확대와 임대주택 매입가격 현실화를 통해 조합 부담을 낮추고, 공사비 분쟁 현장에는 전문가 검증단과 전담 매니저를 투입해 사업 중단을 막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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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LH·SH를 통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고, 공공기여를 활용한 ‘실속 주택’을 공급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 선택지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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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와의 차별화 전략도 눈에 띈다. 이번 공약은 현직 시장인 오세훈의 ‘신속통합기획’과 대비되며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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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 단축과 대규모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 후보는 착공 이후 입주까지 전 과정을 줄이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계획의 속도’가 아닌 ‘완성의 속도’를 내세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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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도 개편과 이해관계 조정, 공사비 상승 등 현실적인 변수도 적지 않아 실행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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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부동산 종사자와 재개발 관계자는 “속도 개선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지만, 실제로는 재산권이 걸린 문제로, 주민 간 갈등과 행정 절차가 얽혀 있어 단기간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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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정책의 핵심은 ‘원주민들의 분담금을 줄이고 얼마나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느냐’로 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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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후보는 이에 대해 ‘10년’이라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았다. 주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시공사의 과도한 이익은 줄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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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후보의 공약대로 장위뉴타운을 비롯한 서울의 노후 주거지가 이 약속대로 빠르게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지,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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