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계엄 꿈도 못 꾸는 개헌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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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단계적 개헌, 6·3 지방선거일에 개헌투표 동시 시행을 제안하셨습니다. 우원식 의장의 제안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여야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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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헌법> 이후 3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를 겪어왔고, AI 기술이 촉발하는 사회·경제의 대전환, 저출산·고령화 및 지역소멸, 기후위기 등 1987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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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헌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일 역시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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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방대한 의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다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멈추었습니다. 이번에는 합의 가능한 과제부터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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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과 지방선거를 맞이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정과제 1호인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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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2·3 내란사태를 겪으며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민주주의의 제도적 강화에 대한 요구도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해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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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여야의 결단입니다. 국회는 조속히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강화 등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서며 국민적 합의가 높게 형성된 사안부터 차근차근 추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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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묻고 ‘국민 중심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5·18 정신과 지방분권은 이미 여야가 헌법에 담겠다고 합의한 사안입니다. 또한 제2의 12·3 내란을 막기 위해 불법 계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일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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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오늘 ‘개헌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은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헌법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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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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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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