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장기화 병무청과 해법 모색

서울 대기 1만 3천 명, 실제 복무 가능 인원 3,500명 적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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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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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손영준 의장은 지난 3월 5일 의장실에서 서울지방병무청 문경식 청장을 만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청년들의 병역 이행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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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손영준 의장과 최근형 의회사무국장, 문경식 청장, 최미영 사회복무과장 등이 참석해 서울 지역 사회복무요원 수급 상황과 배치 여건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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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서울지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인원은 약 13,000명에 달하지만, 올해 실제 복무가 가능한 인원은 약 3,500 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울 지역 청년 인구 규모에 비해 복무기관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으로 복무기관의 수요가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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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식 청장은 “서울 지역 청년들이 적기에 병역을 이행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소요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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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의장은 “병역 문제는 국가 사무라는 인식이 강해 지방의회에서 깊이 다루지 못했던 영역이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소집대기 적체 문제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연과 복지기관 인력 운영과도 연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다”며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해 사회복무요원 배치 수요 확대 등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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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배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하고, 청년 병역 이행 지연 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