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장위뉴타운서 ‘재개발·재건축 속도전’ 예고

오세훈 식 공급정책 실패 지적, 절차 간소화 입법으로 서울 탈환 나선다!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주택정책의 핵심 과제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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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절차 간소화와 공공의 역할 강화를 통해 멈춰선 정비사업을 재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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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월 14일,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재건축 지원 특위)’의 첫 현장 기자간담회를 성북구 장위동 장위뉴타운 14구역과 12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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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된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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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서영교·박주민·김영배·전현희 등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권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성북(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남근 의원 등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나 장기간 표류 중인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해서 현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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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정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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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최근 오 시장이 장위동 재개발 지구를 찾아 법정 용적률 상한을 1.2배로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미 2023년 개정된 법에 따른 내용이다. 지난 2년간 실질적인 조치는 없었다가 선거를 앞두고 선심 쓰듯 꺼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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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은 특히 재개발 과정에서 분담금 부담으로 내몰리는 원주민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민 펀드를 조성해 강남 개발 이익을 강북에 재투자하고, 지분 적립 방식으로 분담금 부담을 줄여 적은 자산을 가진 주민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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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시장 후보군인 박홍근 전 의원은 “민주당 시장 시절 주택 공급 정책이 충분했느냐고 묻는다면 부족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결코 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정당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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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 시절 장위동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개발 후보지에서 해제됐던 점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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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은 재개발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잦은 정권·정책 변화로 인한 행정 지체와 주민 갈등, 비용 상승을 꼽으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사업 속도 제고가 서울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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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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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지원 특위 위원장인 김남근 의원은 “조합 설립 인가 절차 간소화, 무분별한 조합 임원 해임 방지, 분담금 부담 최소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정리 중”이라며 “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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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향후 송파구, 서대문구, 도봉구 등 재개발 촉진 지역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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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장위뉴타운 사례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정의 공급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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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취임 당시 약속한 ‘2025년까지 10만 호, 2027년까지 24만 호 공급’ 공약이 현실화 되지 못하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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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위14구역은 지구 지정 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실질적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신속통합기획 역시 지구 지정 이후 장기 표류 사업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위12구역 공공도심 복합사업 또한 ‘민간 주도 공급’ 기조 속에서 공공 시행자의 역할이 축소되며 지연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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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을) 김남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민간재개발도, 공공재개발도 모두 멈춰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금에 최우선을 두고 공공정비사업에 조직과 재정 역량을 집중해 정비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제도 정비와 신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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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국회의원은 “멈춰선 재개발 사업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서울시뿐 아니라 정부·국회·공공사업시행자·지자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주택 공급 절벽을 극복하고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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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장 방문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되지 않아 보다 많은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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