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

​

서울 전역의 푸드뱅크와 박주민 국회의원·오금란 서울시의원 정책 논의 결실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서울시 기초푸드뱅크·마켓(채귀남)이 2026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공식 인정된다.

​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회장 채귀남)는「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지침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기초푸드뱅크·마켓이 비법정시설 지위에서 벗어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그동안 취약계층 식품안전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기초푸드뱅크·마켓의 공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

사회복지시설 인정은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오금란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정책적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가 현장 운영 과정에서 제기해 온 법적 지위 문제와 제도 개선 요구가 반영됐다.

​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는 지난 2월 11일 오금란 서울시의원과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식품등기부 활성화 조례 개정, 관련 법률 개정, 기초푸드뱅크·마켓의 법적 지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협의회 관계자와 서울시 입법조사관들이 참석했다.

​

이어 협의회는 3월 25일 기초푸드뱅크·마켓의 사회복지시설 인정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건의서에는 비법정시설로 운영되며 겪어온 행정·재정적 한계와 종사자 처우 격차 문제가 담겼다.

​

사회복지시설 인정에 따라 기초푸드뱅크·마켓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다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종사자 직급·처우·복지 체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기부 활성화와 취약계층 식품 지원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

서울시푸드뱅크마켓센터협의회는 “이번 사회복지시설 인정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과제가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기초푸드뱅크·마켓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식품 제공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