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정해숙 의원 5분 발언

골목형상점가 정책, 체계·지속성 강화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정해숙 의원(길음2동, 월곡1·2동)은 지난 12월 11일 열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곡동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성북구 골목상권 정책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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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골목상권이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경제의 기초 단위라며, 상권의 활력은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적으로 골목상권 공동체가 정책적으로 육성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도 이에 걸맞게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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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북구의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사업은 현장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인 역량 강화 사업이 형식에 머물러 매출 증대나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상권 분석과 이용 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으로 사업 효과가 낮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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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인회·담당 부서·주민 간 소통 부족과 협업 미흡으로 사업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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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관조명 설치 사업을 사례로 들며, 계약 기준의 불명확성, 주민·상인과의 소통 부족, 사후관리 체계 부재 등 행정적 공백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설치 이후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관리 공백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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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기획·집행·사후관리를 아우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표준 매뉴얼’ 마련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시설 설치 사업에 최소 1년 이상 유지보수 보장 ▲상권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활성화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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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정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라는 제도 개선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행정의 책임성과 관리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주민과 상인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골목상권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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