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 5분 발언

예산 성과·성인지예산 형식주의 탈피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경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2월 11일 열린 제315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성북구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제도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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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가 관행적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작성기준이 정책사업 목표 중심의 결과지표 설정과 매년 차별화된 목표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세부사업 단위의 지표 설정 ▲행정편의적 활동지표 제시 ▲매년 동일한 성과목표 반복 등의 문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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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인지예산과 관련해 경 의원은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예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제도”라며, 성별 수혜 및 격차 분석이 미흡하고 여성 참여 인원만을 성과목표로 설정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침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 운영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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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의원은 성과계획서와 성인지예산서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며,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상위 법령·지침 숙지 및 체크리스트 도입 ▲결과 중심 성과지표 설정과 예산 증감 연계 ▲의회·집행부 공동 참여의 성인지예산 우수사례 공유 세미나 추진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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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이며,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형식이 아닌 내실로, 의무가 아닌 책임으로 재정운용의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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