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권영애 의원 5분발언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 보호, 실태조사부터 강화해야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 권영애 의원(국민의힘, 종암동·돈암1동)은 지난 12월 12일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 보호대책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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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성북구 거리 곳곳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 다수가 70세 이상 고령층으로,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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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집 어르신의 평균 연령은 78세, 월평균 소득은 76만6천 원에 불과하며, 근골격계 질환과 낙상,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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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성북구 내 65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은 124명으로 파악되지만, 지원 물품은 장갑 10켤레와 파스 2세트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안전·건강 지원에는 크게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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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2019년 제정된 「성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600여만 원에 불과해 조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조례에 명시된 실태조사, 지원계획, 교육 조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조례만 있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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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안으로 권 의원은 ▲65세 이상 재활용품 수집인 대상 실태조사 및 등록제 도입 ▲연령·건강·수입·활동구역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안전장비 지원, 건강검진, 교육·상담 제공 ▲고령자 친화형 장비의 단계적 보급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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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은 지역 자원순환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환경노동자”라며 “리어카는 생계수단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2024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폐지 수집 어르신 안전보험 지원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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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권 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체감형 행정으로 복지와 안전, 존엄이 함께 보장되는 성북구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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