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2026년 예산안 ‘배달라이더 지원 확대’ 이끌어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이 배달플랫폼 라이더의 안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 제안을 통해 관련 지원 예산 확대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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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인애 의원은 지난 8월 26일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배달플랫폼 라이더 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라이더유니온 북부지회 임원들로부터 라이더들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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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서는 배달 라이더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안전교육 수료자에 대한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인원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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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은 간담회 결과 내용을 10월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검토 요청하고 답변을 이끌어내는 등 예산 증액을 비롯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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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 배달플랫폼 라이더 안전용품 지원 대상이 기존 150명에서 200명으로 50명 증원되는 성과를 거뒀다.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10만 원으로 총 예산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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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배달플랫폼 라이더들의 고용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도 2025년 하반기 예산 전용을 통해 처음 도입된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처음으로 공식 편성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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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애 의원은 “배달플랫폼 라이더들은 우리 일상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경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고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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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배달 라이더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