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 ‘5분 자유발언’

공직기강 해이와 정치적 중립 위반 ‘엄단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성민 의원(도봉1·2동)은 지난 12월 19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6년 지방선거를 167일 앞둔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를 강하게 지적하며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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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행정 신뢰를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최근 온라인 공간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중립 위반 행태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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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단순한 댓글, 게시물 공유, 반복적인 ‘좋아요’만으로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실제로 지방직 공무원이 특정 후보 게시글에 댓글과 ‘좋아요’를 남겼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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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시간에 행사장에 참석해 사진을 찍는 행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특정 정당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정치활동을 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며 “공기업이라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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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SNS 활동 포함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 전수 조사 ▲근무시간 내 정치행위에 대한 강력한 복무 점검 ▲반복적 위반 행위에 대한 인사 조치 ▲규정 위반 직원에 대한 즉각 조사와 징계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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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성민 의원은 “공직자가 구민이 아닌 특정 정치 세력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봉구민에게 돌아간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 구청장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