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회는 제31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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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이끌게 된 소형준 위원장은 2026년 성북구 살림을 결정짓는 중대한 시점을 맞아 책임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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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성북구 예산안에 대해 묻자 소형준 성북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되었지만, 신규사업 발굴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한마디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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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르신 일자리 예산 약 10억 원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걷기동아리 등 일부 사업은 행정 구조를 잘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구조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예산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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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위원장은 또 축제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성북구는 가장 큰 행사도 7,000만 원 정도의 규모인 반면, 타 지자체는 20억 원 단위의 대형 축제가 가능하다. 축제 예산이 지나치게 쪼개져 있어 대규모 행사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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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이 뒤늦게 도입된 점, 관내 대학과의 연계사업 부족, 성북천·정릉천·우이천·중랑천 등 지역 하천의 계절별 낮은 활용도도 아쉬운 지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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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집행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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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준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방향과 중점 분야, 예결특위 운영 계획에 대해 들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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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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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준 위원장은 먼저 “저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막중한 책임 또한 크게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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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성북구 전체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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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위원장은 “예산과 결산은 구정 운영의 핵심이며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9명의 위원이 함께 구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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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 심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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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심의의 기준에 대해 소 위원장은 ‘체감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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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복지, 교육, 지역경제, 안전, 환경 등 생활 전반에서 균형 잡힌 편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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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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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중복·낭비 요소가 없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겠다”며 “편성뿐 아니라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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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예산 편성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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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북구 예산안은 총 1조 1,258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408억 원(3.8%)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조 1,167억 원으로 5% 늘었고, 특별회계는 92억 원으로 57%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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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1,357억 원으로 81억 원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560억 원으로 28억 원 증가해 총 1,917억 원의 자체 재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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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의 전반적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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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위원장은 2026년 예산안의 큰 특징으로 복지 강화, 민생경제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을 꼽았다. “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6% 증가한 6,525억 원으로 편성된 것은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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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참여예산사업 28개 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된 점도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된 긍정적 사례”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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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환경·기후 분야에 대한 투자를 높게 평가했다.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 향상, 탄소중립실천단 운영, 환경박람회 개최 등 예산 배정은 “성북구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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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의 보완이 필요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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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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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활동지원, 아동수당,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취약계층 대상 사업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타당하다”며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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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정책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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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특별융자 확대,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등은 “경기 침체 시기 지역경제에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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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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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그는 ‘성북 50플러스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꼽았다.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사회 재도약을 돕는 플랫폼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중장년층과 어르신들이 사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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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지역경제 회복이다. 소 위원장은 “성북구 외식업 폐업률이 12%를 넘는 등 지역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저금리 융자 지원과 지역상품권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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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특위 구성과 운영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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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는 소형준 위원장을 포함해 강수진 부위원장, 경수현·권영애·김경이·이관우·이호건·오중균·진선아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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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고르게 선출돼 균형 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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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계획에 대해 소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가 진행한 예비심사를 충분히 존중하되, 예결특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꼼꼼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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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감액 여부 ▲필수사업 누락 여부 ▲예산 적정성 ▲불필요 항목 여부 ▲투입 대비 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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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의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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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위원장은 “예산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하는 책임 있는 과정”이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서로의 시각을 존중하며 최선의 결론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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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는 “각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길 바란다”며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 준비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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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는 “예결 심의는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다. 성북구의 미래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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