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 ‘5분 자유발언’

부동산 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소 촉구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창1·4·5동)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제3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봉구 규제 지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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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호석 의원은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통계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투기 과열로 15% 이상 폭등한 자치구와 도봉구는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풍선효과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일괄 규제해 결과적으로 도봉구와 같은 비투기 지역만 희생을 강요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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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구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강화된 대출 규제는 서민의 주거 희망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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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월세 시장 불안정 문제도 제기하며 “도봉구 전세 거래 건수는 불과 2주 만에 26~28% 감소했다”며 “도봉구민은 투기꾼이 아니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서민이다. 서울 인구 931만 명의 투기 방지라는 명분을 위해 도봉구민 30만 명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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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호석 의원은 정부에 대해 ▲도봉구 규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취소 ▲비투기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토론회 개최 ▲실수요자 보호 정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며 “성실한 서민이 투기꾼으로 낙인찍히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토부가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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