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10. 23.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박·투자 강요, 단호히 거부해야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공릉1·2동, 진보당)은 최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협박하고 대규모 선불투자를 강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굴복이 아닌 단호한 거부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한 우리 기업 노동자 300여 명이 미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사과는커녕 한국 기업에 추가 투자를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를 관철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한 3,500억 달러의 선불 투자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이는 국민 1인당 약 1천만 원을 미국에 바치라는 요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자금 사용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손실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니 이는 동맹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안이 국내 경제와 산업 구조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대미 투자 강요가 현실화되면 원화 가치 폭락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지며,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인재와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유출돼 국내 일자리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부 대응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 88%가 미국 요구가 부당하다고 답했지만 정부는 오히려 눈치를 보고 있다”며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반미가 아니라 종속적 대미 외교, 즉 종미(從美)”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트럼프는 관세로 매달 1조 4천억 원씩 걷겠다고 했지만 이미 실패했으며, 오히려 미국 기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며 “미국은 민주주의 수호자가 아니라 극우정치의 진원지로 변했고 동맹국을 약탈하는 패권국가로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돈다발 챙기겠다’며 방한하려 한다”며 “지금은 조금 덜 뜯기자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끝으로 “미국의 투자 강요를 정부가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 미국은 한국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대미투자 거부가 민생이고, 당당한 외교가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