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따릉이 및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방치 문제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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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성북구 차원의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의 관리 대책을 수립

보행자를 위한 배려와 책임감, 안전에 중요성을 지속적 안내, 도로 이용 수칙 준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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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정릉1·2·3·4동, 길음1동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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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방치된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마주하는 것은 어느새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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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절반을 차지한 채 세워진 킥보드,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게 길목을 막아버린 따릉이 등. 이는 단순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함’의 문제를 넘어,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특히 보행 약자인 어르신, 장애인, 어린 아이들에게 방치된 이동장치는 보행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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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북구의회는 이미 2020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구청장에게 구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과 홍보, 안전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의 권리를 명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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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후 5년이 지났지만, 성북구 차원에서 방치된 이동장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습 방치 민원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이 검토되었습니까? 이제는 성북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따릉이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라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민간 업체 소관이라며, 책임을 미루는 사이 우리 구민의 안전은 실시간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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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성북구 차원의 실태조사와 데이터 기반의 관리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구에 얼마나 많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운영되고 있으며, 어느 곳에 얼마나 많은 민원이 집중되는지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습 방치 구역을 파악하고, 민원 발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과학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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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용자 교육과 인식개선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행자를 위한 배려와 책임감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안전 이용 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따릉이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자 환경 친화적인 도시 모빌리티 수단으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소중한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그 장점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고령자, 유모차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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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성북구청이 앞장서서 보행 안전과 친환경 교통문화의 균형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성북구, 사람 중심의 보행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힘써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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