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

제1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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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 의원 연구단체 ‘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는 지난 9월 19일 ‘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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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는 안병건 의장을 비롯해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이성민 의원과 이태용, 이강주, 정승구, 손혜영 의원 등이 참석해 남산 고도제한 완화 사례를 검토하고, 지도·이미지·답사 계획 등을 토대로 도봉구 고도제한 현황을 분석하며 정책적 적용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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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사례(나권희 엠플래닝 건축사사무소 대표) ▲도봉구 고도제한 현황 분석 및 활용 가능성 검토(이건원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 발표 후, 이건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문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토론에는 김재경 교수(국립강릉원주대학교), 문희정 상무(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이재수 소장(디자인그룹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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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연구팀은 도봉구 면적의 약 49%가 개발제한구역이며, 생활 가능지 중 약 11%가 고도제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주택공급, 기업유치, 기반시설 확충 공간이 제약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동시에 도시환경 보존과 개발 간 균형을 도모하는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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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성민 대표의원은 “남산 사례와 도봉의 현황을 교차 검토해, 보존과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실용적 해법을 찾겠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규제 완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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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27일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첫 전문가 세미나로, 연구회는 11월까지 제도 진단, GIS 기반 공간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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