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정윤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북구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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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생 싱크홀 사고 118건, 성북구 총 11건, 서울시 자치구 중 3번째로 높은 순위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제안, 지반 변화 감지 시스템 도입, 안전관리 업무 총괄 부서 개설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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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릉 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정윤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구의 싱크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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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인터넷기사, TV뉴스에서만 보았던 싱크홀은 우리 주변에서도 ‘땅이 꺼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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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자치구는 구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하 정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면의 자료는 최근 한 언론사와 한국지하안전협회가 제작한 ‘서울시 싱크홀 안전지도’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 중 절반가량인 50.2%가 안전도가 낮은 4·5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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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구는 안전할까요? 우리구는 전체 행정동이 3등급으로서 위험 단계에 진입하는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118건 중 성북구는 총 11건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3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 주변, 낡은 상하수도 배관 인근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도로가 꺼지는 물리적인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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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인프라의 노후화, 무분별한 굴착 공사, 그리고 안전에 대한 행정의 대응 미비가 만든 복합적 재난입니다. 이는 충분히 사전 예방이 가능한 인재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싱크홀 사전 예방 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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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하공간 개발 및 관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가칭)지하안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기초단체 지하안전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지반 특성과 개발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주체로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 조치로 사고를 예방하며, 관련 제도 개선과 기술 자문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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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지반 변화 감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6월, 마포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매립형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도심 지반 변화를 실시간 감지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정 지역의 도로나 인도 아래에 센서를 설치해 지반의 침하나 진동이 감지되면 종합상황실로 경보가 전송되는 방식입니다. 우리 구도 교통과 보행량이 집중되거나 지반이 약한 도로부터 이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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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하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개설을 제안합니다. 지하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대문구, 마포구 등의 자치구는‘지하안전팀’,‘싱크홀 대책본부’와 같은 전담부서를 개설,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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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 수립 및 점검, 지반침하 상황 전파 및 현장 대응, 지하 안전평가 협의 및 착공 후 이행 실태 점검 등 사전 단계-검토 단계-공사 및 시공단계–사후 관리에서 소통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전담 조직이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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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누구나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길,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싱크홀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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