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 ‘5분자유발언’

공릉보건지소...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제안

(시사프리신문=정진만 기자) 노원구의회 최나영 의원(공릉1,2동)은 지난 9월 8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릉보건지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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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의원은 이전에 보건증이라 불리던 건강진단결과서는 “요식업, 단체급식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감염성 질환 등 건강상 문제가 없음을 정기적으로 증명하는 서류”라며 “관련 업종 종사자, 사업자, 노동자(특히 단기근로자), 급식노동자, 보육시설, 급식관련 종사자, 아르바이트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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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은 결핵을 검진하는 흉부방사선 검사, 장티푸스·이질을 검진하는 항문면봉검사, 파라티푸스 검사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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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수수료가 보건소 3천원, 민간 병원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이며 유효기간이 일반음식점이나 일반급식소는 1년, 학교급식종사자는 6개월이기 때문에 그 주기로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약 5일 후 받는 증명서는 보건지소나 인터넷으로 수령할수 있지만, 검사는 반드시 보건소나 민간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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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명서 없이 일할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며, 위생점검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도 받기 때문에 노동자의 근속조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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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 의원은 민간 병원과 10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 당연히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코 앞에 공릉보건지소가 있는데 왜 지소에서는 검사를 안 하는가. 직원도 없이 혼자서 종일 가게를 지키는데 서너 시간이나 가게 문 닫고 멀리 보건소까지 꼭 가야 하나. 종일 일하느라 보건소 갈 틈이 없는데 점심 시간 이용해서 다녀오기 너무 멀다. 가까운 보건지소에 보건증 검사 서비스는 없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한다고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민들의 고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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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보건지소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초구 방배보건지소, 성북구 동선보건지소의 예를 들면서 “구에서도 과감히 예산을 편성해서 흉부방사선검사실을 만들고, 인력은 정 부족하면 주 1회 출장 검진 하는 방식으로라도 꼭 공릉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을 위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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