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2차 입법영향평가위원회 및 착수보고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지난 7월 17일,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제2차 조례 입법영향평가위원회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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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는 입법영향평가위원 11인, 의회 전문위원, 도봉구청 기획재정국 관계자, 평가사업 수행 기관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이어 입법영향평가 사업의 착수보고 및 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 평가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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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률·행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이 평가에 참여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입법 목적의 실현성 ▲조례의 현실 부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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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시 도봉구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 조례’ 대표 발의한 홍은정 의원은 “수치 중심 평가를 넘어 정책 체감도까지 살펴야 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조례 개정으로 이어져야한다”강조했다. 이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도봉구청과 협업해 마련중인 평가 지표에는 질적 조사 항목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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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를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체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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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봉구의회는 지난 3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조례 사후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출범하며 입법 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 중심의 정책 실현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