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 ‘5분 자유발언’

“재정 취약 자치구 위한 소비쿠폰 분담비율 조정 필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강혜란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7월 18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 분담구조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여건을 반영한 차등 분담제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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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강혜란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 민생회복소비쿠폰은 구민 삶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그러나 현행 일률적인 예산 분담 방식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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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 자치구는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 중 국비 75%, 지자체 25% 부담 구조를 따르며, 이 가운데 서울시와 자치구가 6:4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강남·서초와 같은 재정 여건이 좋은 자치구와 도봉구 같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가 동일한 분담비율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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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률적인 부담 구조는 필수 사업 추진에 제약을 주고, 결국 구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정 자립도에 기반한 분담률 조정과 특별 교부금 등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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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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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강혜란 의원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준비에 힘쓰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질 없는 지급 준비”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