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연구용역비, 1,100만 원 차미연에 흘러간 까닭은?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도봉촛불행동 기자회견&‘해당 의원 반박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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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와 도봉촛불행동은 지난 7월 18일 오후 1시, 도봉구의회 앞에서 ‘극우교육단체 교육을 받고 연구용역을 진행한 도봉구의원’에게 공개질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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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날 오후 3시께 공개 질의서를 받은 해당 의원들은 지역 언론사에 반박 답변서를 서면으로 전달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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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7월 10일 제427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과 손효숙(리박스쿨 대표) 증인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이날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와 도봉촛불행동 관계자들은 도봉구의회 연구용역 1,100만 원(2022년)과 청문회에서 언급된 차세대리더십아카데미에 참석한 해당 의원(2명)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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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봉구의회에도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이하 차미연)의 ‘차세대리더십아카데미’를 수료한 도봉구의원 2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도봉구의회도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도봉구민은 극심한 수치심과 함께 반민주, 반역사적 행태에 분노를 느끼며 도봉구 기초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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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개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과 ‘리박스쿨’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가? ▲‘리박스쿨’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명칭만 다를 뿐, 우리교육에 왜곡된 역사관과 극우이념을 확산하는 한몸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의 ‘차세대리더십아카데미’는 교육을 빙자하여 정치 입문자와 출마 예정자까지 조직적으로 포섭하여, 역사왜곡과 극우사상을 내면화한 정치인물을 양산해 온 ‘정치양성소’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에 도봉구의회 연구용역 발주하는데 그 어떤 사적 고려도 없었는가? 등 공개질의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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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리더십아카데미’ 참석한 이모 의원·황모 의원 ‘반박 답변’

“차미연 들어본 적도 없다!, 연구용역 발주한 사실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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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장에서 언급된 이00 의원과 황00 의원은 ‘더나은도봉시민협력네트워크’와 ‘도봉촛불행동’의 공개질의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반박하는 답변을 서면을 통해 전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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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같은 날 오후 해당 의원들은 ▲‘리박스쿨’ 이라는 단어 자체를 25년 대선 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도 없기에 생각도 없다. 방향과 관계없이 극단적인 정치는 옳지 않다고 당선 전부터 말해 왔고, 그렇게 의정활동하고 있다. 구의원 후보 되기 전, 차미연에서 유튜브 출연했던 자료로(발언 : 좋은 정책에는 방향이 없으며 약자와의 동행 등 좋은 정책은 민주당이 시작했더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해 왔고 현재도 생각·의견·행동이 동일하다) 오히려 정책적인 모순과 문제가 없으면 정당 상관없이 일한다고 오히려 욕을 먹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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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년이 넘은 교육이지만, 내가 들었던 교육에서 정치 입문자와 출마 예정자는 없고 당선자만을 위한 교육으로 기억한다. (2기 기준) 구의원 당선되고 임기 전 혹시 부족함은 없을까? 민원과 교육을 찾아다니며 저의 돈을 내고 배웠던 지방정치 교육이였다. 실제로 면면을 확인하니 교육 내용도 강사진도 민주당 구의원 출신도 있고, 현 무소속 구의원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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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에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한 도봉구의원에게라는 질의에 대해 도봉구의회도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가지 자체가 맞지 않다. 도봉구의회에서 차미연에 연구용역 발주한 적 없다. 또한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22년 용역사업 관련된 것이 없다. 핸드폰 산다고 해서 각 부품 회사 이름과 어디에 돈을 쓰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용역 업체가 차미연에 외주나 하청을 주었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내용에 대한 자료 첨부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1조1항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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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 사상검증과 같은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맞는데 구의원 신분이라고 해서 이러한 망신주기 차원의 억측에 대한 답변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답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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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폭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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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0일 제427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제기한 내용으로 손효숙(리박스쿨 대표) 증인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밝혀진 사실로,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은 “차미연이 국세청과 국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봉구의회(연구용역)에서 차미연에 1,100만 원(2022년)을 줬다”며 이에 손효숙 대표는 “지원받은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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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의원은 “도봉구의회라든가 거기서 후원금 받은 것은 아시는 거냐?”는 질문에 손 대표는 “그건 저희들한테 (업무)일로(이후 답변 :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홍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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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의원은 PPT 자료화면을 통해 ‘차미연 출신 지방의원 18명 중, 도봉구의회 황00(2기), 이00(2기) 지방의원’이 게재되어 있어 차미연과 리박스쿨 관계 및 도봉구의회와 해당 의원들의 관계 또한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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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본지 기자는 도봉구의회 관계자와 전화통화에서 “(1,100만 원과 관련해)도봉구의회 연구단체는 기본적으로 2,000만 원의 용역비가 측정되어 있다.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없다”고 답하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사실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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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봉구의회는 이번 불거진 의혹을 두고 주민들에게 구민의 혈세가 어떠한 이유로 ‘리박스쿨과 관련된 차미연’에게지원된 것인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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