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자유발언’

“소비쿠폰 사업, 지방 재정 고려한 분담책 마련 시급”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7월 11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소비 쿠폰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강북구 재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 분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을 펼쳤다.

​

먼저 유인애 의원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 13조 9천억 원은 소비 쿠폰 사업에 투입된다”며 “그러나 서울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지방비 분담률이 높은 25%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다시 나눠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

이어 “지방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명분으로 자치구에 대규모 재정 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민생을 살리겠다는 명분 아래 오히려 지역 복지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또한, 유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분담 비율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단순한 ‘6대4’ 또는 ‘9대1’ 비율 논의보다는 각 구의 재정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북구처럼 재정 여건이 특히 열악한 자치구의 경우, 구비 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특히, 유인애 의원은 사업 집행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청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경을 무리하게 편성할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도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구비 부담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요청했다.

​

끝으로 유 의원은 “지역경제과와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사업 준비에 상당한 노고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며 “구민들이 원활히 신청하고, 소비 쿠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