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심재억 의원 ‘자유발언’

“장애인 1인 가구 지원, 지금이 행동할 때”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심재억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지난 7월 11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특화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북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자유발언에 나섰다.

​

먼저 심 의원은 “장애인 1인 가구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사회적 고립, 돌봄 공백, 빈곤 등 복합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고령 장애인의 경우 고립감으로 인해 정신·신체 건강 모두에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2023년 용인의 한 임대주택에서 장애인 독거인이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사건을 언급하며 “지자체의 사각지대 관리와 지원체계 부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북구가 먼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북구의 장애인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8%에서 2024년 16%로 두 배 이상 증가한 점에 대해 심 의원은 “이는 고령화, 가족 해체, 비혼 증가 등 복합 요인의 결과이며, 지역 차원의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특히, 심재억 의원은 관악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 1인 가구의 욕실 안전,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주거 편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이 이미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도입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정확한 현황 조사와 수요자 의견 수렴”이라고 지적했다.

​

심 의원은 “현재 강북구는 복지대상자인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일부 자료만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체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등록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종합해 잠재 대상자를 추출하고, 현장 확인 등 보완조치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수요자 중심 행정’에 따라, 단순한 행정 계획이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설문, 방문 간담회, 소규모 그룹 좌담회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 수렴 방안을 제시했다.

​

끝으로 심재억 의원은 “장애인 1인 가구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강북구는 이들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