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봉구 개발제한·고도제한 완화 위한 연구회 출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의 의원연구단체인 ‘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가 지난 6월 27일, 발족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의 닻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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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이성민 의원을 비롯해 박상근 간사, 안병건 의장, 이태용 부의장, 홍은정 운영위원장,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고금숙·정승구·손혜영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함께했으며, 도봉구청에서는 공원여가과장과 도시계획과장 등 실무진 7명이 참석해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밝혔다. 연구 용역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이건원 교수가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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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성민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봉구 면적의 절반 가까운 49%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생활 가능지 가운데 11%는 고도제한까지 겹쳐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며 “보존과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실용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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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병건 의장은 “재건축·재개발 연구단체에 이어, 의회가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연구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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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의 이건원 교수팀은 착수보고에서 연구 목표를 ‘도봉구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향과 실현 가능한 완화방안 도출’로 제시하고 ▲제도 및 정책 현황 진단 ▲GIS 기반 공간 분석 ▲전문가 자문 세미나 ▲개선 방향 도출 등 주요 활동 계획을 밝혔다. 연구팀은 다층적인 분석을 통해 규제지역과 생활 인프라, 교통·인구밀도 등을 입체적으로 비교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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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발제 이후 질의응답과 토의를 진행하며 마무리되었다. 연구회는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후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행 가능성을 갖춘 규제 완화 로드맵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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