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5. 07. 09.
도봉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도봉구 개발제한·고도제한 완화 위한 연구회 출범’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의 의원연구단체인 ‘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가 지난 6월 27일, 발족식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의 닻을 올렸다.
이번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이성민 의원을 비롯해 박상근 간사, 안병건 의장, 이태용 부의장, 홍은정 운영위원장, 이강주 행정기획위원장, 강철웅·고금숙·정승구·손혜영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함께했으며, 도봉구청에서는 공원여가과장과 도시계획과장 등 실무진 7명이 참석해 적극적인 협조 의지를 밝혔다. 연구 용역은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이건원 교수가 총괄한다.
먼저 이성민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봉구 면적의 절반 가까운 49%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생활 가능지 가운데 11%는 고도제한까지 겹쳐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며 “보존과 발전의 균형을 이루는 실용적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병건 의장은 “재건축·재개발 연구단체에 이어, 의회가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연구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구용역의 이건원 교수팀은 착수보고에서 연구 목표를 ‘도봉구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향과 실현 가능한 완화방안 도출’로 제시하고 ▲제도 및 정책 현황 진단 ▲GIS 기반 공간 분석 ▲전문가 자문 세미나 ▲개선 방향 도출 등 주요 활동 계획을 밝혔다. 연구팀은 다층적인 분석을 통해 규제지역과 생활 인프라, 교통·인구밀도 등을 입체적으로 비교해 연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서는 발제 이후 질의응답과 토의를 진행하며 마무리되었다. 연구회는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추후 세미나를 개최하고, 실행 가능성을 갖춘 규제 완화 로드맵을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