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언석 도봉구청장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지역발전 및 현안·숙원사업 해결방안을 위한 꼼꼼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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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제345회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앞서 진행된 11명의 도봉구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꼼꼼한 답변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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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 달 25일, 도봉구의회 △강혜란 △이호석 △이성민 △정승구 △강신만 △고금숙 △박상근 △이태용 △홍은정 △강혜란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의 주요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제안하는 구정질문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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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날 오언석 도봉구청장 및 해당 국장 등은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섰으며, 오 구청장은 ‘지역발전 및 지역현안·숙언사업 등 해결방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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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 이전 관련(질의 : 강혜란 의원)

창동 하나로마트 부지는 2017년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민간 참여사업으로 지정되면서, 2023년 토지소유기관인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복합개발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협의 요청안을 우리 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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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청안에는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공공주택, 업무, 숙박시설 등 복합개발을 계획했으며, 요청안 접수 이후 우리구는 서울시, 농협과 함께 네 차례의 실무 협의와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구 필요시설인 문화예술회관 및 주민 커뮤니티 등 문화시설을 반영했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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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 중 하나로마트 임시 이전지는 서울시 복합개발계획 결정 후 농협자체에서 대체 영업장을 마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개발계획이 구체화되면, 우리구도 농협과 함께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전 부지를 찾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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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서울시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협측의 계획안을 우리구와 서울시에서 사전 협의한 후, 서울시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로 선정하고 개발계획 확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에서 지구단위계획의 협상 절차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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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사업은 긴 행정절차의 첫 단계인 사전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시, 구, 사업자간 사업계획안의 조율을 거치는 단계로, 지난 6월 20일에는 실무진과 함께 서울시장 면담을 통해 농협 복합개발사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대통령 공약에도 ‘창동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복합개발’이 포함된 만큼 정부와 시-구-농협간 긴밀한 협조 체계하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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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 야구장 부지 활용 방안 관련(질의 : 이성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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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야구장 부지는 2014년 서울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되어 토지소유법인인 성균관대학교가 공동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업무, 문화시설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나, 안타깝게도 성균관대학교와 시행사 간 분쟁으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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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구는 2022년부터 학교와 사업 재개를 논의하여 2023년 3월 실무진과 함께 성균관대 총장 면담을 실시하고, 전국 벤치마킹을 통해 대규모 판매시설인 스타필드 조성, 상급종합병원 신설, 주상복합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다양한 개발방안을 제안했으나, 학교 측에서는 학교정상화 및 수원 스포츠과학대학 이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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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구청과 학교간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개발방향 논의를 위해 관학협력 TF팀을 구성하여 최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TF 회의를 개최했으며,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및 학교 정상화 방안, 학교 내 노후불량 건축물 철거계획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방치된 성대야구장부지 개발 재개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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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측은 기존 TF에서 논의해 왔던 자체 개발방식과 별개로 LH공사, SH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부지를 매각하는 공공개발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사유로 추진이 일시적으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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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국정이 안정되면 성균관대학교와 정부투자기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협의가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구는 정부투자기관의 공공개발이 결정되면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자와 단계별 추진계획, 우리구에 필요한 시설 유치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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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문1동 주민센터 이전 설치에 따른 안전과 신속한 추진 관련(질의 : 정승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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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은 2027년 10월까지 총 사업비 486억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시설로 동 주민센터와 보건지소를 비롯해 헬스장, 실내골프연습장, 풋살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청사의 안전성과 시공 품질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며, 이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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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가 안전하고 견고하며 누수 등 하자 없는 완성도 높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수차례 전문가 회의와 실무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실시설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부터 감리까지 모든 과정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공정별 기술검토 및 관계 전문가 자문도 병행하여 안전하고 하자 없는 청사 건립을 위한 점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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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쌍문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일정 점검 및 예산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준공 후 각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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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남은 1년 구정 운영에 대한 답변(질의 : 고금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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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지난 3년을 돌아보면, 30만 도봉구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온 소중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구의회 안병건 의장을 비롯한 14분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34년만의 고도제한 완화가 확정됐으며, 20년만에 준공업지역 용적률 규제 완화(250%→300%)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낙후된 지역 개발의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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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원선 철도 방음벽 정비는 오는 10월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우이방학 경전철 착공도 15년 만에 본격 추진되고 있다. GTX-C 노선 도봉구간 지하화가 확정되고 착공했다. 또한, 12년 만에 창동 민자역사 공사가 재개되어 동북권 교통 중심 도시로 거듭난 발전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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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후 방치되어 왔던 화학부대 이전부지에 한옥마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착공이 본격화되면서 도봉형 문화 도시 조성에도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도봉구의 변화된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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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올 4월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역사회조사에서 기초 지자체 신뢰도,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안전환경평가 부문 등 14개 항목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또 2024년 도봉 정책설문 조사에서도 민선8기 핵심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구민 만족도가 96퍼센트, 구정 운영 평가 만족도에서 75퍼센트에 달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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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사업 50개 중 33개 사업을 완료하여 66퍼센트의 공약이행률을 달성하여 3년 연속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등급(SA)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우리 직원들의 노력과 30만 도봉구민들의 든든한 응원 덕분이며, 무엇보다도 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낸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에도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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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성대부지 및 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개발, 교통 편의성을 높일 우이-방학 경전철 연내 착공 및 GTX-C 노선의 공사 본격 추진 등 주요 핵심사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로 뛰며 현장을 챙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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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서초구의 도서관 수는 기업체 운영 도서관, 대학도서관 등 모든 도서관이 포함된 수치이며, 공공도서관 수는 우리 도봉구와 서초구는 각각 9개소로 동일하고, 우리 도봉구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출생아 증가율이 전년대비 14% 상승하여 반등에 성공했다. 주민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023년 11.3%에서 2024년 9.3%, 2%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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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과 관련하여,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총 87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행사 개최에 있어서는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놓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 대표축제 등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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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물가, 경기침체,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봉구 주민들을 위해 작년부터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500명을 선발·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규모 음식점 주변 주차유예제 실시, 소상공인 매니저 및 스마트혁신지원단 운영, 도봉형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소상공인 저금리 신용보증기금을 200억에서 250억으로 증액하여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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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을 위해 씨드큐드 창동에 청년 기업 28개의 입주를 지원했고, 특히, 입주기업 중 에이럭스는 도봉구로 이전한 후에 매출액 500억 달성, 직원 수도 150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쾌거를 이루었으며, 다수 직원들이 도봉구로 전입하여 청년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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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기업·해외 청년 인턴십은 총 19명에서 32명으로 채용을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청년 인턴십 사업 실시 이후 2명이 실제 취업에 성공했고, 또 우리 구는 2024년 청년고용 상승률 부문에서 서울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도 있었다. 앞으로 조사결과 지표상 미진하거나 좋지 않은 분야는 철저하게 분석·보완하여 지표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이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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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관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에 대한 답변(질의 : 박상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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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크게 4개 부분에서 교육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학교 환경개선이다. 신창초등학교 등 관내 7개 학교가 교육청 ‘공간 재구조화 사업’, 즉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선정되어 우리 도봉구도 학교 복합화 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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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만 명의 우리 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내 46개 학교 ‘시설 환경개선’에 20억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사업예산 11억 대비 80%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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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학로 안전 강화이다. 백운초, 신창초 등 8개 초등학교와 선덕중, 서울외고 등 4개 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입학 때부터 실시했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보도 확장, 안전펜스 및 횡단보도 LED 표지병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도색 등 학생 안전시설을 보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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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 활동 지원이다. 도봉형 4차산업 미래학교 등 13개 사업에 15억 예산을 편성하고,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고자 메이커스쿨 도봉을 통해 AI 등 4차산업 교육을 운영하여 연간 6,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제24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에 참석한 중국, 일본 내빈들로부터 ‘청소년 참여예산제’와 ‘어린이·청소년 의회’ 그리고 대표 청소년 축제인 ‘도발’ 등 우리 구 청소년 활동에 대한 극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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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대한민국 청소년 활동의 중추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자치단체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작년에는 평창, 올해는 전남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청소년 미래인재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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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돌봄’ 체계 구축이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내 방과후 지원센터 ‘모두잇’을 3개 학교에 조성했고, 월 1,000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틈새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도적인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분야 만족도를 높이고 학령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도봉구는 학생, 학부모 및 학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곳에 사업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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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사거리 소방학교 부지에 대한 답변(질의 : 이태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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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개발사업은 2018년 10월 최초 활용계획이 수립된 후, 여러 차례 사업계획이 변경됐으나, 2024년 하반기에 기존의 용적률을 400% 이하까지 확대하고 공공주택을 50% 이상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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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시에서는 우리 도봉구와 소방재난본부, SH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4월 22일 본 개발사업의 통합 로드맵인 ‘도봉소방학교 이전부지 개발사업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착공 및 준공 일정, 총 사업비, 건축면적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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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봉구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청소년복합체육관 내 수영장 조성 면적 추가 확대와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50% 이상 조성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추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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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6년 상반기 기본설계, ’27년 4월에서 7월 사이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이고, 공사기간은 약 36개월이며, ’30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예산은 총 2,388억이며, 각 기관에서 시설의 면적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도봉구 지역필요시설 건립을 위해서는 총 사업비 461억 3천만 원이 소요되며, 이 중 구비는 316억 9천만 원으로 약 68%이며, 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26년에 19억, ’27년에 41억, ’28년과 ’29년에 각각 79억, ’30년에 98억을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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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사 후반에 투입되는 금액이 많은 만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확보, 추가적인 기금 적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사업이 서울시 주도로 추진되면서 총괄 계획과 요청에 따라 도봉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됐으나, 향후 각 시설별 설계 및 공간 조성을 위한 공사 추진 시, 주민협의체 구성 및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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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성 관련(질의 : 홍은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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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는 민선 8기 이후 도봉형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복지체계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고, ‘2024년 통계청 지역사회조사’ 복지분야에서 취약계층 복지 만족도 1위와 임신·출산·육아 복지 만족도 2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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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복지수요 증가와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도봉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조례’를 제정하여 통합돌봄 시행을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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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추진을 위해 올 하반기 우선적으로 전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TF팀 신설을 통해 보건, 복지, 주거 등 각 분야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기관,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한 돌봄 통합지원협의체를 통해 하반기부터 공공과 민간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지역 내 돌봄 복지 자원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지난 5월에는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봉형 통합돌봄 지원계획을 컨설팅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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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도봉형 돌봄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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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폭염 대응 정책 강화 필요에 대해(질의 : 강철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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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봉구는 폭염대책 주관부서인 재난안전과가 총괄하고, 구청 18개부서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2025년 폭염종합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평상 시에는 폭염 상황관리 TF 2개반을, 폭염특보 시에는 폭염대책 종합지원 상황반을 6개반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 폭염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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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응 전담TF에 대해서는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 다음으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 우리 도봉구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으로 매년 냉방기가 미설치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대상에게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24년에는 2백 3가구에 설치를 완료했고, 2025년에도 2백 2십 가구에 대하여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매년 심각해지는 폭염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조사와 연계지원에 철저를 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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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야간 무더위쉼터 접근성 향상과 관련하여 우리 도봉구는 만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등 폭염취약계층을 위해 관내 숙박업소 3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봉달샘 냉장고 사업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현재 많은 구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운영상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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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홀 예방대책에 대해(질의 : 손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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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월 강동구 명일동 동공사고와 관련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주민들께서 불안과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 법적으로 GPR탐사는 5년마다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우리 구는 선제적 동공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구비 및 시비 1억으로 최신 탐사장비를 통해 58Km를 탐사 완료했으며, 올해는 편성된 구비 5천만 원으로 상반기 기준 15Km를 조사하여 소규모 신속복구를 3개소 조치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GPR 탐사를 실시하여 동공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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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봉구는 동공사고의 주요 원인인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67%이며, 6월 현재 노후 하수관로 4.8Km를 정비 완료했다. 25년 연말기준 정비가 완료되면 노후 하수관로 비율은 64%로 낮춰질 예정이다. 나머지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는 구·시비 및 국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또 성동구 사례의 IOT기술활용 누수진단 시스템은 도봉구에서도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도봉구는 북부수도사업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누수로 인한 동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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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대형공사장인 서울아레나와 진행 예정인 GTX, 경전철 등 대형공사장은 동공이 우려되는 현장으로, 공사장 자체 수위계, 침하계 등 각종 계측장비 등을 통해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으로는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여, 우리 구는 대형공사장의 특별 공동조사 TF팀을 시공사, 감리단, 외부전문가, 구청 직원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어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현장 합동점검을 통해 동공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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