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태용 부의장 ‘송곳 구정질문’

“지역 현안과 정책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 및 제안”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부의장 이태용 의원(방학 1·2동)은 지난 6월 25일, 제3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의 주요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해 질문하고 제안하는 구정질문을 통해 △국기원 유치 대신 다른 대안 △동북권 시립도서관 신속히 추진 △방학사거리 소방학교 부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요청하며 집행부를 상대로 송곳 같은 질의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

먼저 이태용 의원은 “도봉구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으로, 31만 구민이 거주하며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작년 12월 정례회 구정질문과 연계하여 도봉구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들에 대해 구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확고한 입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

​

▲ 첫 번째 ‘화학부대 부지 활용과 국기원 유치 문제에 대하여’

​

올해 들어 두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도봉구 화학부대 부지에 국기원을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관내 행사때마다 국기원유치 기원을 바란다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16만 명 서명운동 등으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러한 구청장의 발언과 분위기 조성은 분명 도봉구민들께 희망적인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실적인 상황이 전혀 다르다.

​

이미 작년 국기원 이전 유관기관 회의자료를 보면 1차 회의는 2024.04.23. 서울시장 서소문 9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는 24.06.05 국기원 귀빈실에서 진행됐다. 1.2차 회의내용을 보면 문체부는 무주태권도원과 중복투자로 국기원 이전 건축비 예산지원 불가의견을 표했고 서울시는 토지매입 중앙정부는 건축비 지원타당하다고 했다.

​

3차 회의는 2024.10.21 4시 국기원 귀빈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내용을 보면-문체부는 국기원 이전 건축비는 무주태권도원과 중복투자로 지원불가하며 리모델링사업비 지원은 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가능-서울시는 국기원 이전건립 중앙정부 건축비 지원 불가 시 서울시 독자건립은 어렵다.-국기원 측은 국기원 이전 실현 불가능 확인하고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이었고-회의결과, 국기원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하기로하고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서울시 사업비 분담 등 추후 협의하기로한다고 확정했다.

​

또한 2024.11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기원 원장은 “국기원 본관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언하였고, 그 직후 국기원 이사회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이 최종 확정되었다. 현재는 리모델링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 중이라고 한다. 결국 국기원은 이전이 아닌 기존 부지 리모델링으로사업 방향을 확정했으며, 도봉구로의 이전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두 차례나 언론을 통해 유치 의사를 지속적으로 천명하는 것은 구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구정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서, 본 의원은 작년 정례회에서도 이와 같은 혼란의 우려를 미리 지적한 바 있다.

​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도봉구 행정 책임자로서 도봉구 이전에 대한 확신이 무엇인지 구청장은 △국기원 측과의 공식적인 협의 경과 △문체부와 서울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내용 △특히, 실질적인 행정적 추진 기반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민들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이미 작년에도 제안했던 바와 같이 화학부대 부지에는 서울시와 도봉구가 협치하여 한옥형유스호스텔과, 공공캠핑장, 바이오클러스터단지, AI지식센타, 공공의료기관 조성을 대안으로 재차 제시한다. 국기원유치에만 매달리지 말고 위와 같은 사업을 조성하면 일자리창출과 인구유입 관광객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큰 호재라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촉구한다.

​

​

▲ 두 번째 ‘동북권 인문 사회과학 도서관 건립추진에 대하여’

​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사업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다.-2019년 8월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대상지 선정-2020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2021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 통과, 그 이후 오세훈 시장과 민선8기 출범 이후 사업은 답보상태에 머물다 2023년 8~9월에서야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주민들의 요구로 도봉구청이 서울시에 단계적 건립 의견과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그 내용을 보면 △1단계 : 현 부지에 도서관과 맞춤형 학습공간 독서실 기능을 겸비한 시립도서관 건립 △2단계 : 도서관 건립부지에 포함된 사유지(현 태호식자재마트)를 매입하여 동북권 인문사회과학 도서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이었고 위와 같이 형식적인 내용이었다 이처럼 수년간 실질적 추진 없이 시간만 흘러갔던 이 사업은 최근에야 겨우 행정적 절차에 재착수한 상황이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 : 방학동713-13 외2 △면적3,101㎡ 규모 :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10,519㎡ △사업비: 746억 원(토지275억,공사비 등471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제야 2025년 5월부터~2026년 2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행안부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설계공모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29년 4월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제야 타당성조사를 시작하는 것인지, 그리고 요즘 모 시의원이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설치도 중요하지만 먼저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명을 하는게 구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한다.

​

또 도봉구의 입장과 실무적 참여는 과연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이제라도 사업이 실질적 절차에 착수하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권 시립도서관 건립은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다. 이는 동북권 문화·교육·정보의 중추 인프라가 될 중대한 사업이며, 도봉구민의 오랜 염원이자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구청장님께 강력히 요구한다.

​

△첫 번째, 구민대상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신속하게 시행하여 주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확보할 것 △두 번째,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투자심사와 설계공모 과정을 단축하여 착공 일정과 재정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며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 위 사항들을 구청장이 구민 앞에 명확하고 지속적인 추진 계획을 책임감 있게 제시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

​

▲ 세 번째 ‘방학사거리 소방학교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하여’

​

방학사거리 중심에 위치한 옛 도봉소방학교 부지는 약10,883㎡라는 대규모 핵심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2017년 첫 활용 용역 이후 무려 8년간 실질적 진척 없이 방치되어 왔다. 그간 ‘청년혁신파크’, ‘소방체험시설’, ‘청소년복합체육관’, ‘공공주택, 시민안전체험관’ 2024. 3 청년혁신시설에서 지역필요시설로 일부 변경되었고 다양한 명칭으로 계획만 바뀌었을 뿐, 현실은 금이 간 외벽과 무성해진 잡초뿐이다. 이미 타당성 조사는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고 있다.

​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 계획은 당초 비율 38%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전용 59㎡ 132호, 전용 84㎡ 132호 등 총 264호 규모이며, 지하 3층, 지상 38~39층, 연면적 54,973㎡에 이르는 초고층 개발 구상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봉구 사업내용과 예산을 보면–금년 2월 10일 새해 업무보고 때 계획에 없던 것을 강하게 제기하여 관철된 지하수영장과, 1층. 가족센터, 키즈카페 3·4층 청소년복합체육관 사업비 461억 원-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청년주택과 안전체험관 사업비 포함 시 약 2,388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통합 로드맵의 부재이다. 청년·문화·체육·주거 기능이 분절되어 부서마다 각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단계, 착공 일정,재원구조, 운영주체를 통합한 일관된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조차 작년 말 기존 담당부서를 동북권사업과에서 공공주택과로 이관하며 용도 재검토를 통보한 상황이다.

​

이 과정에서 도봉구는 서울시와 어떤 협치와 합의를 이끌어 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서울시 결정만 바라보는 소극적 태도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이에 다음 세 가지를 구청장에게 요구한다. 우선 △ 착공·준공 일정, 총사업비, 구비 부담 비율, 운영주체 등 핵심 항목이 포함된 서울시와의 통합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개해야 한다. △두 번째, 이번 정례회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복합체육관 등 건립에 약 461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45억, 시비 99억 외에 구비 317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이 구비 예산은 재정자립도 20% 초반대인 도봉구 입장에서 결코 감당하기 쉬운 규모가 아니다. 민간투자, 특별회계, 기금 등 재원 다변화 방안을 수립해야한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주민 의견 수렴과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2025년 2월 10일 구정업무보고 당시 평소 주민들의 요구가 많았던 수영장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여 반영된 사례처럼, 앞으로도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구성 등 적극적인 참여 절차를 통해 계획의 정당성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끝으로 이태용 의원은 “방학사거리 소방학교 부지는 창동에 이은 동북권 발전의 ‘골든 플롯’이다. 그러나 현재는 실행 계획도, 주민 합의도, 재정 준비도없이,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며 “도봉구는 2026년 19억 원, 2027년 41.2억 원, 2028년과 2029년 각각 79.2억 원, 2030년 98.3억 원 등 총 5년간 317억 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

이 막대한 부담을 과연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나?, 이제는 백지 위에 그린 청사진이 아니라, 재정 책임과 주민 동의를 담보한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고 덧붙여 강조하며 집행부를 상대로 명확하고도 담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