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가오리역 일대 정비사업 수혜 기대

‘25.06.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토교통부 2025.06.0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과 서울시의 발빠른 정비사업 도시기본계획 변경으로, 재개발 구역들이 공사비의 상승 등 많은 악재로 사업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등 어려움속에서 정비사업 진행 구역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규제 완화발표로 낮은 사업성과 저조한 사업 속도에 나아갈 방향을 잡지 못하던 재개발 추진주체와 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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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특히, 역세권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완화 등은 정비사업의 분양 세대수를 늘려 조합에 직접적인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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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비사업의 가장 시간을 소요하게 만들던 단계별(입안요청, 추진위구성, 조합설립동의) 동의서를 보완, 동의간주확대 법안이 ’25.06.04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합원들이 동의서 작성을 단계별로 새로 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함으로 동의서 징구에 속도가 붙어 정비사업의 추진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다.(다만, 서울시의 정비구역지정동의서에 대한 동의징구가 별개로 되어있어 이 또한 풀어야할 숙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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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비구역지정 이내에 추진위원회설립을 가능하게 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1년~2년)와(관리처분계획인가(1년이상 소요)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정비사업은 10년, 2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인식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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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북구의 경우 그동안 서울권에서도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노후도와 주택가격이 낮게 형성된 지역으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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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서울시 북한산 경관지구 완화 관련 제2024-317호 결정고시로 정비사업에 한해 고도45m(아파트 높이 15층)이하로 완화하는 결정고시를 발표하여 강북구(삼양동, 인수동, 우이동 등) 지역주민들도 재개발의 희망을 갖을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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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북구(삼양동, 인수동, 우이동)의 경우 우이신설선을 지나는 역세권 등 생활 환경의 우수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에 한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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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역, 화계역, 가오리역, 4.19민주묘지역, 솔밭공원역, 북한산우이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 지역 주변은 빌라, 주택 등 4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대다수로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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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활권 중심지역으로 가오리역 역세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는 (가칭)가오리역세권재개발구역의 경우, 타구역과 달리 광범위한 구역이 아닌 정형화된 구역을 기반으로 약500여 세대의 아파트를 목표로 하고있어 타구역에 비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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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의 경우, 개시 이후 3, 4개월여만에 50%이상 주민동의를 달성하고 현재 강북구청과 주민설명회 등 구역지정을 위한 절차를 순조롭게 준비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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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의 정비사업 적합 판단하에 있어 이번 ’25.06.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과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정비사업 속도의 시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는 구역이 될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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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의 경우 북한산 경관지구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어 사업의 추진 방향, 속도에 따라 일대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인근 지역민들에게 큰 관심과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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