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조 원 2차 추가경정예산, 국민 시름 덜고 경제 선순환 마중물 돼야

새 정부가 지난 6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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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국회를 통과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추경이자 새 정부 출범 이후 보름 만에 마련된 첫 번째 추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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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세출을 20조 2,000억 원 더 늘리고 세수 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 10조 3,000억 원을 반영하기로 한 임시방편 추경예산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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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민 1인당 약 59만 원 상당으로 ‘수퍼 추경’이라 하지만 국가 재정난 속에서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자 새 정부의 결연한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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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정부의 올해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673조 3,000억 원에서 702조 원으로 불어나 처음으로 700조 원을 정부 총지출이 700조 원을 돌파하게 됐다. ‘수퍼 추경’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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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최소 경기 방어를 위해서는 추경 규모가 35조 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추경 중 10조 3,000억 원은 세입 경정에 할당돼 정작 경기 부양 예산은 20조 원에 그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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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2차 추경 성장률 제고 효과도 역대 추경과 비교해도 성장률 효과가 낮다는 게 중론이다. 1년 경과 기준으로 0.2%포인트 남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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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 효과가 낮은 것은 작은 규모뿐 아니라, 단기 내수 진작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분야 예산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하반기부터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에 불과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0.8%인 점을 고려하면, 추경에도 불구하고 올해 성장률이 1%를 넘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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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우리 경제는 모든 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온 최악이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누란지위(累卵之危) 위기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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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 명)는 15만 원, 대부분 국민(4,296만 명)은 25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271만 명)는 50만 원의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부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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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실용주의의 실천인 셈이다. 29조 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만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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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도 이뤄진다.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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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 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몰아내지 말고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 중단 등 코로나 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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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 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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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 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 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를 각각 넘어서게 됐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 4,000억 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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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도 2.5%(본예산 기준)에서 6.9%로 확대됐다. 반면 총수입은 본예산 651조 6,000억 원에서 642조 4,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2조 5,000억 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조정 3조 원, 추가 국채 발행 19조 8,00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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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87조 원의 세수 공백이 빚어진 상황에서 나랏빚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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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만 한다. 이제 남은 방안은 한시라도 빨리 집행 속도를 높여 경기 반전 시기를 앞당기는 것뿐이다. 우리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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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현금 지원은 일시적으로 고통을 줄이는 진통제에 불과할 뿐일지라도 2차 추경이 성장의 제대로 된 ‘마중물(Priming water)’ 역할을 하려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등을 통해 실질적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려는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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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에 대한 긴장도 느슨해져서는 결단코 안 된다. 세금 감면 타당성 검토 등 재정 효율화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선심성 퍼주기’ 논란에 자유로울 수 있고 추경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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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집행에도 의당 박차를 가하고 총력 매진(邁進)을 기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가 대폭 상승하고 경제 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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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3,000선을 거침없이 돌파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올해 들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지난 6월 20일 기준 2,471조 8,144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지난해 말 1,963조 3,290억 원 대비 508조 4,854억 원(25.9%)이나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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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준 시총 1조 원이 넘는 ‘1조 클럽’에 입성한 종목만도 225개에 달했다. 이러한 ‘추동력(推動力 │ Driving Force)’을 최대한 살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진정한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해야만 한다. 당연히 공공부문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산업 구조조정 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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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이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는 함께 책임 있는 숙의(熟議)와 진지한 논의(論議)가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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