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이호건 결산 검사 책임위원장

‘구민이 맡긴 예산, 구민의 입장에서 책임 있게 점검했습니다’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성북구의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가 마무리됐다. 결산 검사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로, 다음 해 예산편성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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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산 검사의 대표 책임을 맡은 성북구의회 이호건 위원장은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았는지, 정책이 실효를 거뒀는지를 꼼꼼히 살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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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위원장은 “결산 검사는 예산편성-집행-평가-재편성이라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이다. 그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를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 더 나은 예산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며 결산 검사 책임위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먼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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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집행된 예산이 의회의 의결대로 실행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정책적 환류의 출발점”이라며 “무거운 책임이 따랐지만 구민 신뢰에 부응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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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산검사는 회계, 세무,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5인이 함께했다. 이 위원장은 전체 과정을 조율하며 각 위원의 전문적 시각을 최대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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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자들이 모였다. 회계는 장진우 위원, 세무는 이태욱 위원이 중심이 되었고, 행정과 예산 집행은 현병구·안귀성 위원께서 꼼꼼히 살펴주었다” 그는 이처럼 협력 기반의 점검이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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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산 검사에서 성과도 많이 나타났다. 첫 번째가 지역문화의 중심의, ‘성북 근현대 문학관’ 결산 검사 과정에서 우수 사례로 꼽힌 사업도 소개됐다. 지난해 3월 개관한 성북 근현대 문학관은 성북이 문인촌의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시설로, 지역 자부심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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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이원장은 “우리 지역의 문학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집행부에서도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에 더 힘써 주셨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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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성과 사례는 생활폐기물 감량으로 7억 인센티브를 확보한 경우다. 이 상금으로 쓰레기 적환장 시설보수를 할 수 있는 지자체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생활폐기물도 줄이고, 지구 환경도 보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 달성으로 서울시로부터 7억 3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점도 돋보인다. 이 예산은 장위 적환장 시설 개선 등 7개 사업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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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구 예산의 추가 지출을 억제하며 동시에 재정 효율화까지 이뤄낸 모범적인 사례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성과는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구민들에게 그 공을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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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완할 점도 개선명령을 통해 분명하게 전달했다. “예산 편성 정확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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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주요 개선 사항으로 세외수입의 과소 편성, 과다한 집행잔액, 비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꼽았다. “2024년에도 세입예산 과소 편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했다. 또 예산현액이 없는 징수결정액이 17억 원 넘게 발생했다. 이 부분은 예산의 정확도와 예측력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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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한 집행잔액 비율이 지난해 6.52%에서 올해 8.32%로 증가한 점도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실적이 없는 기금, 유사한 성격의 기금은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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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민과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결산 검사는 구민의 세금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쓰기 위한 작업이다.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 구민들께서도 예산 집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신다면, 의회도 더 책임 있는 감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마지막으로 “구민 여러분의 관심이 더 나은 성북구를 만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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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검사를 마친 이호건 위원장의 바람은 명확했다. 성북구의 재정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정책과 예산이 선순환되도록 하는 것. 그 중심에 “책임 있는 의회”가 서있다는 다짐이 그의 말에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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