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기재부 분할 476 억 원 과다 추계”

최근 국회 예정처(예산정책처)의 기획재정부 분할 비용추계가 지나치게 과장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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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을)은 지난 5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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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지난 4월 9일 기재부를 재경부(재정경제부)와 예산처(기획예산처)로 분할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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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예정처는 지난 14일 비용추계서를 공개하며, 이 법안이 입법될 경우 신설 재경부와 예산처의 지원조직이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 5년 간 약 476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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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정처의 이같은 추계는 신설 예산처와 재경부의 인력소요를 지나치게 부풀려 과장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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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예정처의 비용추계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이 현 기재부의 경우보다 더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 기재부의 지원조직은 137명으로, 정원 1,076명의 12.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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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예정처는,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에 대해 재경부의 경우 17%, 예산처의 경우 22% 를 전제로, 각각 128 명, 84 명이 필요하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쳐 75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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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예정처는 예산처의 지원조직 규모를 추정할 때 예산처 사업부서 인원(315명)과 규모가 유사한 조직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국가보훈부 각 본부의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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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중기부와 보훈부는 각각 전국에 지방청 등 소속기관을 두고 있고 , 각 부처의 소속기관 정원을 합산한 정원은 각각 1,304명, 1,492명이다. 중기부와 보훈부 각 본부의 지원조직은 소속기관에 대한 지원업무도 겸하고 있다. 신설 예산처는 별도의 소속기관을 두지 않을 예정이므로, 중기부와 보훈부 각 본부의 정원 대비 지원조직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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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장·차관 1명씩 늘린다고 1년에 90억 원 이상 비용이 든다는 추계는 비상식적”이라며 , “기재부 분할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정부조직 개편 차원에서 가감되는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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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재부는 2023, 2024 년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도 아무 반성이 없었다. 효율성 핑계로 기재부 방치하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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