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

‘쓰레기 분리배출 대혼란에 과태료 부과 한시적 유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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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제344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미래환경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간보고에서 이호석 의원(창1·4·5동)은 각 자치구별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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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석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한 자치구에서 환경부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과 서울시가 배포한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문 기준과 다르게 분리배출 하도록 폐기물 관리 조례에 명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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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혼란을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그 대책으로 인근 구와의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에 대한 일원화 노력과 홈페이지 안내 개편, 계도 이후의 과태료 부과”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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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원순환과장은 “분리수거 관련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공감하며, 실수의 여지가 있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유예시키며,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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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호석 의원은 구 홈페이지에 쓰레기 분류 체계에 관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안했으며, 자원순환과는 홈페이지 쓰레기 분리 배출 안내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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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호석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 배출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개편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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