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분할” 정부조직법 발의

오 의원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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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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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설립된 정부부처이다. 그러나 기재부에 예산, 세제, 국고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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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총리가 2021년 코로나19 손실보상 입법 논의와 관련하여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며 질타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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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윤석열정부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2023회계연도 56.4조 원, 2024회계연도 30.8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세입·세출 감액추경 대신 일방적 불용과 이른바 ‘기금 돌려막기’로 버틴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어느 분야에 얼마를 쓸 것인지’를 국회에서 확정했는데, 2년 연속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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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