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실현, 지방소멸 대응,

국세의 일부 지방 이양, 이제는 결단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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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국가의 정치적·행정적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재정 자립도는 심각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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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세입 구조를 개편하고,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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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제도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수행하면서도 정작 필요한 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른바 ‘재정 없는 자치’는 지방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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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독일의 사례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모범적 모델을 제공한다. 독일은 연방제를 기반으로 16개 주가 독자적인 헌법과 입법권, 그리고 조세 자율권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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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 정부는 교육·치안·문화·환경 등 핵심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자율성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 구조는 독일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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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도 제주, 세종, 강원 등 일부 특별자치도가 존재하지만, 이는 여전히 예외적이며 제한적이다. 대다수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세수보다 중앙정부의 보조금과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 정책 결정권과 실행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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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주요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거나, 공동세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들 세목은 지역 주민의 소비·소득·기업 활동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연계해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과 진정한 자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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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에 따른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국세의 지방 이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세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고, 지방세 수입의 변동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재정 조정 장치를 통해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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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불균형을 이유로 중앙집권 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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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방자치의 성공은 재정이 분배라는 제도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도덕성과 전문성 역시 중요한 요소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위 사건이나 무책임한 정책 집행으로 인해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 사례가 적지 않다.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는 만큼,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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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주민의 감시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도 병행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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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기도 하다.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로 위기에 처한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일자리 창출·주거·복지·청년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인구 대책도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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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주도하는 지역 특화 전략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은 강력한 재정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 이양은 단지 분권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생존 전략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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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중앙정부가 결단할 때다. ‘재정 없는 자치’에서 ‘책임지는 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국세의 일부 지방세 이양은 더 이상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독일식 자치 모델이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 위해서, 다음 정권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제도적 용기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