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4. 25.
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 5분자유발언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제언
성북구의회 김경이 의원
(시사프리신문=김영국 기자) 사랑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위1·2동 지역구 김경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스몸비’와 관련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몸비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로 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걷는 모습이 마치 좀비와 같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스몸비 현상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보행 시 스마트폰 사용은 시야폭을 56% 감소시키고, 전방 주시율은 평소의 15%로 떨어져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동 및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율이 10세 이상 청소년의 40%를 넘는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 시야가 좁고 발달 단계상 ‘선택적 집중’이라는 특성 때문에 특정 자극에 집중하면 다른 외부 자극을 인식하는 능력이 크게 감소하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시 안전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사고 시 부상 정도가 커,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스몸비로 인한 보행 사고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하와이주 호노룰루시의 경우는 2017년,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적발 시 최대 약 1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산만한 보행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 제정을 통한 규제가 형평성이나 공감대 부족으로 어려운 현시점에서 지자체의 정책 지원은 더욱 절실하기만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조성]을 제안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은 2018년 안양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강남구, 관악구 등에서 시행하였고, 금천구를 비롯한 부산시, 수원시 등 타 도시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늘 아이들의 보행안전에 대해 노심초사 하는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특수 단말기가 설치된 스쿨존 구역에서 ‘보행안전앱’을 설치한 어린이가 걸어가며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게임이나 유튜브 등이 자동으로 멈춰지게 하여 핸드폰에 집중된 아이들의 생각을 환기하고 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사상자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사상자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도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연평균 14.5건에 달합니다.
더욱이,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을 보면 등하교가 이뤄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고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교통안전지도사와 스쿨존 도우미 등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지만, 교통안전지도사나 도우미 운영은 학교 등하교 시간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계로 인해 이동이 많은 학원 등하원 시간 때나 놀이 등의 야외활동 시 보호받을 수 없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하루빨리 보안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행 중·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위험성에 대한 연령대별·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사전 예방적인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저희 성북구의회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