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4. 04. 03.


국민의힘 도봉(갑) 김재섭 국회의원 후보

“오세훈 시장과 원팀으로 천지개벽 도봉발전 이끌겠다”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6일 ‘강북권 대개조·강북전성시대’를 발표한 가운데 도봉구가 최대 수혜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강북지역을 신도시급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용도지역과 용적률 규제를 대폭 풀고 대규모 용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강북 전성시대를 다시 열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한다.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또한, 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둘째로 주거지를 정비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와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한다.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 대상은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부지다. 차량기지·터미널·공공유휴부지와 역세권 등이 해당된다. 도입 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창동 일대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적용대상으로 첨단기업과 대규모 문화시설이 융합된 동북권신경제거점으로 거듭난다. NH농협하나로마트 부지(3만㎡)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계획이다.

한편, 김재섭 후보는 이번 국회의원선거 공약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 대폭완화 △용적률 인상으로 원주민 부담 경감 △농협하나로마트부지 지상지하 복합개발을 내건 바 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개발계획과 정확히 일치한다.

김재섭 후보는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선대위 공동부위원장을 맡았던 것은 물론, 오세훈 시장과는 오랜 시간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정책적으로도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며 “제가 서울시와 원팀이 되어 도봉의 발전을 주도하면 우리 도봉이 얼마나 천지개벽할 수 있는지 주민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지금이 바로 도봉의 발전을 위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골든타임’이다”며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도봉의 발전을 위해 준비해온 만큼 주민들께서 꼭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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