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11. 08.


박용진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 경제분야 개혁입법 우수위원 선정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분석한 경제분야 개혁입법 상위 3인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를 주도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향후 총선의 공천 1순위 후보자인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국회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평가했고, 방식은 개혁 과제 기준으로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결과 박용진 의원은 평가 대상 발의 법안 31개 중 30개 법안이 개혁적으로 평가되었고 개혁점수는 총 93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중점 개혁 법안으로는 현행 취득원가로 되어있는 주식을 시가로 변경하여 형평성 제고와 삼성전자 주식 보유 특혜를 해소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가 선정됐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3개의 법률안이 기본 개혁법안에 포함됐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개혁입법 상위 3인에 선정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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