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법조 카르텔, 깨는데 앞장서겠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6월 22일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현해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헌법기관의 타락화에 대해 민주당이 나서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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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권경애 변호사 징계 결정에 대해 “예전에 법무부가 가지던 징계권을 변협이 가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권경애 변호사와 비슷한 사례, 이른바 성실 의무를 해태한 경우, 재판 엉망으로 한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 제기 사례의 10%에 달한다. 그럼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며 “그 이유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법조 기득권 카르텔이다. 쉽게 말해 온정주의로 제 식구 감싸고 봐주는 거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 혹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오히려 변호사들에 의해서 농락되고 힘들어진다. 이 구조를 반드시 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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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감사원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으로서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감사원이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권력의 사냥개로 타락해 온갖 군데 난입해 권력이 시키는 대로, 오히려 대통령의 하명 기관을 자처해 가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역대 이런 논란이 없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감사 결과의 조작 발표 논란, 그리고 이에 따른 표적 감찰 행위 등 감사원이 사냥개로 전락하는 상황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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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박용진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포함해 사법 카르텔, 법조 카르텔의 이익을 옹호하는 기득권 집단으로 전락해 사법 카르텔의 한 구성원이 되어가는 법무부에도 강력한 경고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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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민주당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 속에 시작했다.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위원회가 당에 설치하는 하나의 특별기구로서 당이 왜 연속적인 패배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지에 대해 잘 진단해서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조언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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