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 환영”

강북구 숙원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결실 맺어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북구 ( 갑 ) 천준호 국회의원이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천 의원은 6 월 30 일 ( 금 ) 오전 11 시 덕성여대 차미리사기념관에서 개최된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담은 서울시 ‘ 신 고도지구 구상 ( 안 )’ 발표 현장에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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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는 제 2 종일반주거지역은 고도제한 높이기준을 20m 에서 28m 까지 완화하고 , 고도제한 지역 내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를 최대 15 층 (45m) 까지 추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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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서울시 발표는 천준호 의원이 마련해 서울시 등에 제안한 ‘ 북한산 고도제한 합리적 완화 방안 ’ 이 반영된 것이다 . 천 의원은 고도제한 높이기준 28m 완화 , 고도제한 지역 내 재개발 · 재건축 시 높이 최대 15 층 허용 등의 합리적 완화 방안을 서울시 · 강북구청 등과 협의해왔다 . 고도제한 완전 해제에서 합리적 완화로 전략을 바꿔 추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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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은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 2020 년 10 월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 2022 년 10 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 ▲ 2022 년 12 월 ‘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 ▲ 2023 년 3 월 ‘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민 공청회 ’ ▲ 2023 년 4 월 ‘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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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은 30 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66.4% 에 달한다 . 서울시 노후건축물 비율 49.5% 보다 노후화율이 훨씬 높아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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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포함한 서울시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7 월 6 일 열람공고를 시작으로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연말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면서도 주민의 뜻에 따라 재개발 · 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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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은 “ 강북구 숙원인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다 ” 면서 “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고도제한 완화의 원동력이였던 만큼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확정까지 꼼꼼하게 챙길 것 ” 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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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 30 일 ( 금 )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 발표 현장에는 천준호 국회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 이순희 강북구청장 , 이상훈 서울시의원 , 이상수 강북구의원 , 최미경 강북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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