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전세사기 문제, 정부의 적극행정 필요”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4월 27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전세사기 문제와 관련해 여러 법안 발의와 통과를 기다리는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바로 적용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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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현시점에서 전 정부 탓하는 것은 피해자들 눈에 피눈물나게 하는 것”이라며 “경매중단 요청과 함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속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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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은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난리다. 부실PF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조원을 마련해 정상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한다”며 “이렇게 대기업과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적극금융으로 지원하면서, 정작 아무런 죄 없고 제도 미비로 인해 벌어진 피해자, 특히 청년층이 대다수인 우리 국민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미적거리는지 아쉽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해주는 경우가 없다고 차갑게 말하는 두 장관에 경쟁을 보고 있자니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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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이제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재벌기업에만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적극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전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정부도 왜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관료들을 책임지고 비판해야 하는 장관들과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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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경매중단 요청이 아니라 정부의 행정조치로서 재난지역 선포까지 포함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해석과 적극행정이 필요하고 재난안전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의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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