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서 "대통령실 사전질문서, 허위작성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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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3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이 사전질의서에 자녀의 학교폭력 사실 등을 누락했는데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실시하는 인사검증질의서를 미국의 FBI(미국 연방수사국)와 같이 법제화해 허위 작성 때엔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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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의원은 “인사 검증의 막강한 권력은 다 챙기고 할 일을 다 하지 않아서 인사 참사를 방치했으니 그 책임을 맡았던 한 장관의 완벽한 실패라고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부처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면서 “인사 실패는 지난 정부에도 많이 있었지만 사과 비슷한 것을 한 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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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 부분(인사 검증)은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완벽할 수 없고 언론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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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용진 의원은 대정부질문 이후 “제도적 개선을 잘하라 했더니 한 장관이 ‘이전 정부도 사과 안 했다’며 말을 피하는데 안타깝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인사 검증을 안 했다’며 한 장관이 질문의 본질도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싶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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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용진 의원은 인사검증 정책 외에도 법무부의 정치기획수사 의혹,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송환 여부를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항의 및 정정보도 여부, 외교·안보라인의 난맥상에 대해 질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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