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3. 02. 01.
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 ‘5분 자유발언’
“재건축·재개발 위한 고도제한 개선해야!”
도봉구의회 정승구 의원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도봉구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승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도제한 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먼저 정승구 의원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이기도 한 도봉구는 1990년 북한산 경관과 환경 보호를 위해 고도지구로 지정돼 지금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왔다. 층수와 상관없이 20m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설할 수 없도록 규정해 해당 지역에는 5층 이하의 저층 주택 또는 상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도봉구는 전체 주택 중 노후주택 비율이 약 68%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후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2개 구 중 하나다.
이에 정승구 의원은 “이미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만큼 인근 지역의 건축물들은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제한에 가로막혀 재건축·재개발 추진의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는 지역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 가장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 국토의 균형발전은 당연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안에서도 이토록 심각한 지역발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고 주민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내어 토로했다.
특히 정승구 의원은 “새로 신설된 재건축 재개발과가 제 몫을 다하기 위해서는 고도제한완화가 핵심이다”며 “고도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및 높이를 재설정하기 위해 서울시 및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