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천준호 #국회의원 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공동주최한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지난달 23일 국회 본청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1990년 지정된 북한산 주변 고도제한 지역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토론회 자리에는 천준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이용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최미경 강북구의원,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

먼저 토론회 좌장에는 구자훈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맡고 민승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이상훈·이용균 서울시의원과 함께 김용학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유옥현 강북구 도시관리국장, 정우신 LH 수도권특별본부 처장이 참여했다.

​

현재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건축물은 일률적으로 20m이하로 높이규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30년이 넘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 건축물은 빠르게 늘어나고 주거환경은 악화되어 지역 주민들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천준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30년간 유지된 고도제한의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3가지 정책제안을 드린다”며 “첫째, 고도제한 높이기준을 20m에서 28m로 완화 둘째, 고도제한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 추진 시 15층 이하로 규제 완화 셋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고도제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의회 이용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도 어려운 현실에서 강북구는 고도제한 규제도 있어 개발이 어렵다”며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

서울시의회 이상훈 교통위원회 위원은 “현실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선 사례가 중요하다”며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해 체계적인 높이 관리 방안 수립과 함께 서울시는 사업성을 견인할 수 있는 재정지원, 강북구는 적극 행정을 통한 신속 추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유옥현 강북구청 도시관리국장은 “북한산을 마주하고 있는 타 자치구 높이를 참고해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북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신강북선 등 교통 인프라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고도제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용학 서울시 도시계획과 과장은 “일률적인 고도제한 규제를 벗어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천준호 의원님이 의견 주신 고도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15층 이하 규제 완화를 포함해 도시정비계획과 연계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끝으로 천준호 국회의원은 “오랜 기간 북한산 고도제한 지역의 주민분들은 행위 제한이 이뤄지면서 불이익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계신다”며 “주민 여러분이 감내하고 있는 고통이 한계점이 온 만큼 고도제한 정책에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