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국회의원,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입법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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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이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입법 토론회를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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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홍기원 국회의원이 공동주최를 함께하고 한국도로학회 김성민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어 지난 11월,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향후 입법 과제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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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로 는 소유자가 있지만 오랜 시간 주민들이 골목길, 마을버스가 다니는 도로 등으로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를 의미한다. 문제는 도로가 파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보수가 시급함에도 지자체는 소유자의 점용료 청구, 소송 등을 염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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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서울연구원 신상영 선임연구위원은 “사유지도로가 특히 서울 강북지역, 좁은 도로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재정부담이 열악한 지자체에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보수가 시급한 위험사유지도로의 정의와 계획을 구상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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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은 “전국적인 사유지도로의 실증적 연구와 통계가 충분치 않아 주민들의 피해가 추정하기 어렵다”면서 “한정된 지역부터 사유지도로 현황과 구체적 문제점을 제시해 입법 타당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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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김고은 부연구위원은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사유지도로를 총괄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갖추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유지 도로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별, 유형별 분석이 필요하고 기존 법 제도와 연관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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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마지막 순서를 맡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서지웅 사무관은 “사유지도로는 재정문제, 실태조사 방법 등 다양한 문제가 보인다”면서 “단계적으로 풀어 나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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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끝마친 천준호 의원은 “사유지도로 현장에 가면 파손된 도로가 방치되어 통행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불편과 위험을 행정과 정치가 외면하지 말고 문제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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