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도봉을 오기형 국회의원

“서울시 ‘우이방학경전철’ 오세훈 서울시장은 조기착공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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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국회의원(도봉을)과 인재근 국회의원(도봉을), 천준호 국회의원(강북갑)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우이방학경전철 토론회를 열고, 관련전문가들과 함께 도봉구 교통문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우이방학경전철 착공을 위한 경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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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주재한 오기형 국회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우이방학경전철 조기착공을 연이은 두 번의 선거에서 핵심공약으로 발표하여 당선되었으나 사업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서울시장은 제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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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1년이면 마치고 2022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22년 3월 서울시에서 주최한 기본계획 공청회에서설계착수를 22년이라 발표하고 7개월 후인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24년에나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답변하여 사전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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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천준호 국회의원도 “서울 균형발전 판단근거 기준, 지역 불균형 원인 철도 교통 인프라일 것이다. 도봉, 강북 등 다른 곳보다 구역 내 역세권 17-20% 미만인데 강남권은 50%이상이다. 철도 교통 인프라 차이가 너무 크다. 논의는 다 이루어지고 실행만 남은 상태이다. 균형발전 서울을 위해 우이방학경전철 착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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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에 나선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장은 “도시철도망 노선 선정기준 중 중요하게 고려될 지점은 지역균형 발전이며, 이를 위해 계획된 우이방학선이 조속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정책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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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25개 평균 통근시간을 살펴보면, 통근시간이 긴 자치구 상위 5위안에 동북권 지역이 3개지역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통근시간의 차이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교통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도시철도역이 강북 곳곳을 지나게 되면 접근성이 확충되어 통근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므로 우이방학 노선연장을 통한 동북권 교통허브 구축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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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 한국 철도연구원 철도정책연구실장도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후 수요기반의 경제성 분석중심의 투자타당성 논리가 존재하여 왔으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수요종속적인 경제성 분석 중심의 투자타당성 논리 외에 철도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책적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오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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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수요예측조사라는 제약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설역사 중심의 적극적인 도시재생효과 및 유발수요 검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방식의 사업추진 논리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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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철도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철도망은 종축, 횡축이 포함되야 하는데 종축 방향 철도망은 대부분 되어있지만 횡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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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요 후공급의 원리인 예비타당성 제도는 결과적으로는 이용자가 많은 곳 중심으로 교통인프라가 확대되어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과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었던 호남고속철도의 사례처럼 선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각지대라는 특수성과 정확한 시간을 예측해서 이동할 수 있는 철도의 ‘정시성’을 해외에서는 50%의 가중치로 반영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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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국가가 수십년을 바라보며 가장 좋은 철도망이라고 발표한 것인데, 이제 남은 곳은 어려운 지역철도 뿐이라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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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선 김한철 도봉구청 교통행정과장도 역이용의 편리성, 경원선 연결 등을 볼때 적정한 계획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기착공을 공약한 사업인 만큼 내년 기본계획 승인만 완료되면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방식이 가능하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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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종합토론에서는 도봉구에서 40년째 살고 있다는 문경수씨를 비롯한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우리 도봉구 주민들은 도봉산을 자랑하고 환경실천을 생활화하며 정부의 발표를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경제효율성의 논리 앞에 번번히 개발이 지연되고 고통을 감수하며 살다보니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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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오기형 #국회의원은 “우이방학경전철의 착공을 위해 국토부, 서울시의 행보를 주시하며 우이방학경전철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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