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국회의원, 오기형 국회의원

“GTX-C 감사결과 사필귀정... 도봉구 구간 원안대로 지하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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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도봉갑) 국회의원과 오기형(도봉을)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GTX-C노선 도봉구 구간을 원안대로 지하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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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도봉구의회 강철웅·박상근·손혜영·이성민·이태용·홍은정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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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노선 사업은 덕정역(양주시)과 수원역(수원시)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이 노선은 서울을 관통하며 도봉구도 남북으로 지나게 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GTX-C노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거치며 도봉구 구간을 ‘지하 신설구간’으로 하기로 계획했고, 도봉구 주민들에게도 이와 같이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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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후 아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당초 계획과 다르게 도봉구 구간이 경원선 공용구간인 것으로 관련 서류의 내용을 바꾸었고, 이후 2020년 12월 변경된 내용으로 RFP(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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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은 전부 국토교통부에 의하여 고시된 RFP의 내용대로 도봉구 구간을 지하 신설구간이 아닌 경원선 공용구간으로 하여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중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실시협약 체결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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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자, 인재근 국회의원과 오기형 국회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토교통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도봉구 주민들은 ‘GTX-C노선 도봉 구간 지상화 결사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봉구 여·야 정치권과 함께 지난 1월 2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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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국토부가 사업계획 변경 의도가 없었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이전의 계획과 다르게 RFP를 작성 고시하였고, 민간사업자가 이전의 계획에서 지하로 건설이 계획된 창동역~도봉산 구간을 지상으로 제안한 사실, 창동역이 지하로 건설될 경우 막연히 도봉산 인근에 접속할 것으로 판단하여 질의회신하거나 민자적격성 검토 등 관련한 사후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한 사실 등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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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원은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게 담당 공무원 징계 및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실행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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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국회의원과 #오기형 국회의원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로 GTX-C노선 도봉구간 지하계획을 지상으로 무단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책임인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토교통부가 이제부터라도 당초 도봉구 주민들에게 제시했던 계획과 설명대로, 도봉구 구간을 원안대로 지하 신설구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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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는 GTX-C노선 관련 국토부와 우선협상대상자 사이의 실시협약에 반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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