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on 2022. 11. 03.
성북구의회 임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북구 관내 유휴 공간 활용 촉구
존경하는 오중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릉1·2·3·4동, 길음1동 지역구 임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북구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 현황과 그 시설들을 주민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고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로 전환을 촉구하고자 5분 자유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설치한 마을 커뮤니티 관련 시설이 성북구에도 여러 곳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몇 공간은 운영성과가 미미하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정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곳은 길음1동 소리마을센터입니다. 2013년 11월에 준공되어 주민들이 주도하여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였지만 운영비 조달문제에 부딪혀 조합을 해산하고 센터 운영이 포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월 주민공동체 운영회를 구성하여 재추진하였으나 2022년 1월 운영이 중단되고, 운영회 역시 운영비 조달 문제로 해산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 3층에 위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운영을 시작하였지만, 올해부터 활동가 등 상주 인원 없이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고 올해 말 운영 종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달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부당급여 지급 등 불필요한 예산 및 특혜를 받아 총 16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사진으로 서울시 청년 공간인 동선동 무중력 지대입니다. 서울시 정책이 청년 공간을 서울청년센터로 일원화 하면서 올해 말 운영 중단 예정이며, 해당 공간은 아직 뚜렷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성북구 관내 특정 공간이 방치되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 하는 이유는 초기 사업 계획이 구 실정에 맞지 않게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충분히 되어야 하고, 인구통계 및 주민 성향, 접근성, 상권 등 입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서울시 정책에 맞춰 공간 활용 계획이 정확히 세워져야 합니다.
관리적 측면에서도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가능한지, 주차 및 시설적인 불편 사항은 없는지, 운영 주체의 성과는 제대로 파악되고 있는 지? 관련 부서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북구 관내 공간을 사용하는 서울시의 정책기조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 과정에서 공간 방치가 최소화 될 수 있어야 예산 낭비와 주민 불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구청장님! 성북구는 창업자 거주 공간인 도전숙, 천장산 등산로 정비사업 등 관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 시킨 우수 사례가 있습니다. 성과가 적어 사업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정인 공간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타 부서에 활용계획을 넘기는 수동적인 행정을 지양해주십시오. 선제적으로 서울시 사업에 맞는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사용 요청을 하는 등 관련과가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