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검토’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제25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건축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사업성 제고’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유인애 의원은 “얼마 전, 2022년도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사업 목록을 받았다”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강북구의 취약한 시설들을 정비하고 개선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이었고,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와 다목적 소극장이라는 강북구의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도 있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먼저 유인애 의원은 “강북구 종합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생활체육에 소외된 미아동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2016년에 센터 건립 방침을 수립하였고, 2019년 4월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았다”며 “2019년 7월 투자심사와 설계용역을 완수하였으며, 2019년 9월부터 2년여에 걸쳐 1차·2차 공사를 완료, 현재 3차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 진행 중, 추가적인 공사의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당초보다 늘어나면서 공사비, 감리비도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또 다른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인 강북구 다목적 소극장 건립 사업의 경우, 2019년에 다목적 소극장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0년도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아, 작년 3월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착공한 사업이다”며 “올해 10월에 준공하여 12월에 개관 예정인 이 소극장은 건립하는 데까지 설계 변경을 3번이나 실시했고, 무인주차 시스템과 같은 추가적인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인애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가 강북구에 교부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금액이며, 자치구에서는 교부받은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예산이다”며 “강북구 종합체육센터와 다목적 소극장의 건립과 같은 사업은 실제 공사 전,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이루어지고,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에 건립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설계 부서에서 설계검토를 소홀히 하여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이로 인해 추가 예산이 소요되었다는 것은 집행부, 특히 해당 설계 부서에서 사업 시행 전 소요예산을 부정확하게 추정하는 등 준비가 미흡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강북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집행부의 꼼꼼한 검토와 부서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강북구의 재원이 허투루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한다”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추진할 때, 사전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분히 검토하여 강북구가 가진 한정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 꼭 쓰여야 하는 곳에 쓰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