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정신건강 위기대응 관련 병상 확보” 적극 건의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이 제2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신건강 위기대응 관련 병상’ 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나섰다.

먼저 이상수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에 대해 보도를 다뤘다”며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 시킬 병상이 없어 입원을 시키지 못하였고, 결국 집으로 돌아갔던 정신질환자가 다음날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관들은 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해 5시간 동안 서울은 물론 경기 지역의 병원까지 150여 통의 전화를 시도했지만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없었다”며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비단 다른 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상수 의원은 강북구의 경우를 설명하며 “2021년 서울 경찰서별 응급입원 의뢰건수를 보면 강북구가 38건으로 5위를 차지하였다”며 “같은 해 강북구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사례를 살펴보면 신고가 들어온 정신질환자를 병상이 없어 입원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여건이 돼서 입원시킨다고 해도 입원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만 최대 22시간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는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와 관련하여 사업비 편성과 그 집행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공공병상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며, 이에 지난 4월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며 “해당 조례에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조항을 포함했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자치구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명시했다”는 점을 전했다.

이상수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북구에서는 아직까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단 하나도 없다”며 “현재 서울시의 정신응급의료센터는 보라매병원과 서울의료원 두 곳으로, 총 6개의 병상이 확보되어 있지만 응급입원의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고 말하며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해 공공병상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상수 의원은 “현장에선 입원시설 부족 및 응급입원 거부 등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의 피로도가 극심한 상태다”며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일선 경찰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