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국회의원, 공정위 GOS 및 게임 불공정약관 관련 소비자 보상 나서야

박용진 의원, “불공정약관 및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정위가 나서야”

(시사프리신문=유영일 기자)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이 삼성전자 GOS 사태 및 게임사 불공정약관의 시정과 소비자 보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GOS 사태는 원가절감을 위한 무리한 소비자 기만이며, 합당한 소비자 보상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하면서 “카카오의 쪼개기 상장, 카카오를 비롯한 여러 각 게임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에 공정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은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불량은 암’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암적 상황”이라며 “결국 원가절감을 위해 환경 핑계, 안전 핑계대면서 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GOS 끄면 무상수리 안된다면서 안전의 책임을 전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태만함을 바로잡지 못하니 주가가 오만전자다. 삼성이 주주와 소비자,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무책임한 것”이라고 노태문 증인을 질타했다.

이어 “노태문 증인은 이 자리에서 GOS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애플의 과거 아이폰 배터리 교체비용할인과 같이 적정한 소비자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만약 삼성전자가 오늘 이 자리에서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그 어떤 보상과 약속이행이 없다면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 행정조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이어진 남궁훈 카카오 대표의 증인신문에서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사과를 이끌어내고, 불공정약관 시정에 관한 카카오 측의 협조약속을 받아내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게임즈를 비롯한 타 게임사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인지조사 및 후속조치를 촉구했다.